획 대상지 등에 포함되면 평범한 농지가 갑자기 ‘금싸라기 땅’으로 바뀔 수 있어서다. 또 각종 개발이 현실화될 때까지는 암암리에 임대를 해 수익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. 이 때문에 논 매입은 여윳돈이 있다면 충분히 해 볼 만한 ‘재테크 수단’으로 적극 거론되기도 한다. 하지만 우리나라 농지법에 따르면 ‘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·이용돼야 하
부가 수립된 이후 78년 만에 처음이다. 이와 관련,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“부동산 문제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”며 “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”고 밝힌 바 있다. 또 “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 처분명령을 내려 징벌적 조치를 가해야 한다”는 점도 강조했다.이에 따라 정부는 원활한 조사를 위한 중앙-지자체 실무협